투표용지 부족 등 논란에 휩싸인 6·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끝나면서 행정과 입법,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게 된 여권의 독주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태가 정리되면 당내 노선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물론 부산·울산까지 휩쓸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3곳 안팎의 승리를 눈앞에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수성에 성공했지만 전국적인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전 4시30분 현재 2.3%포인트 앞서며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과는 이날 아침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14개 선거구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기존 의석 일부를 내주게 됐다.
이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방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되면서 향후 정국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 지역 재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혼란을 야기했다.
선관위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지만 인쇄했다며 선거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국민 사과도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중대한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재선거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여권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석 달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2024년 4월, 즉 윤석열 정권 2년 차에 처러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당시 민주당 등 범여권은 189석을 얻었다. 이 패배는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에 직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막판 보수·우파 결집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국 유세도 결국 본류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지원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권은 물론 강원도와 충청까지 지원 유세를 하며 구름 인파를 모았다.
임기 첫 선거에서 체면치레를 한 여권은 앞으로 강력한 동기 부여로 국정 운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자신들이 추진한 예민한 사안들을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특검법을 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부터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과거 2022년 대선에서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모두 포함됐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공소 취소 부여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고 했다.
지방선거 전 몸을 사려왔던 증세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건드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이 대통령도 의지를 보인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발 개헌 드라이브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정당들은 지난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며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다음 총선을 기점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통령도 개헌에 긍정적이다. 당장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호가 '개헌'이다.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 투표제가 핵심인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밀린 국민의힘에서는 당 내부 노선 투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 요구 국면이 잦아들면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변수는 서울시 지역 등 투표지 부족으로 논란이 된 곳의 재선거 여부다. 국민의힘은 현재 서울 지역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상태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이번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질타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해 야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선관위의 이번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향후 국민의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고 결국 당내 노선 투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치른 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한 후보의 당선은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당을 떠난 한 후보가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복당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까지 내주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장 대표 책임론과 함께 차기 주자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공을 들여 영입한 하정우 후보가 낙선하면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정 대표가 직접 영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공천 잡음으로 여권 내 집안싸움 양상을 보인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싸운 김관영 전북지사는 파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4일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물론 부산·울산까지 휩쓸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3곳 안팎의 승리를 눈앞에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수성에 성공했지만 전국적인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오전 4시30분 현재 2.3%포인트 앞서며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과는 이날 아침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14개 선거구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기존 의석 일부를 내주게 됐다.
이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방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되면서 향후 정국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 지역 재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혼란을 야기했다.
선관위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지만 인쇄했다며 선거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국민 사과도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중대한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재선거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여권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석 달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2024년 4월, 즉 윤석열 정권 2년 차에 처러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당시 민주당 등 범여권은 189석을 얻었다. 이 패배는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에 직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막판 보수·우파 결집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국 유세도 결국 본류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지원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권은 물론 강원도와 충청까지 지원 유세를 하며 구름 인파를 모았다.
임기 첫 선거에서 체면치레를 한 여권은 앞으로 강력한 동기 부여로 국정 운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자신들이 추진한 예민한 사안들을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특검법을 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부터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과거 2022년 대선에서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모두 포함됐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공소 취소 부여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고 했다.
지방선거 전 몸을 사려왔던 증세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건드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이 대통령도 의지를 보인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발 개헌 드라이브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정당들은 지난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며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다음 총선을 기점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통령도 개헌에 긍정적이다. 당장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호가 '개헌'이다.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 투표제가 핵심인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밀린 국민의힘에서는 당 내부 노선 투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 요구 국면이 잦아들면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변수는 서울시 지역 등 투표지 부족으로 논란이 된 곳의 재선거 여부다. 국민의힘은 현재 서울 지역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상태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이번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질타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해 야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선관위의 이번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향후 국민의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고 결국 당내 노선 투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치른 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한 후보의 당선은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당을 떠난 한 후보가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복당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까지 내주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장 대표 책임론과 함께 차기 주자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공을 들여 영입한 하정우 후보가 낙선하면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정 대표가 직접 영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공천 잡음으로 여권 내 집안싸움 양상을 보인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싸운 김관영 전북지사는 파란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