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보석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권력형 경제 범죄 피고인들까지 잇따라 석방되면서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기,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보석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흐름을 두고 사법 형평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더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석 제도가 자칫 "가진 자에게 관대한 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권력형 경제 범죄 피고인들까지 잇따라 석방되면서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기,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보석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흐름을 두고 사법 형평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더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석 제도가 자칫 "가진 자에게 관대한 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 대장동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에 "사법 신뢰 흔들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지난달 7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도 지난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에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 5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주거 안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판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대장동 사건은 대형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공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애는 손해를 입힌 데다, 1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일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됐다.
이 때문에 해당 결정은 구속 필요성 판단을 넘어 사법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절차상 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난 것은 국민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 회의에서 이를 두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범죄를 파헤친 사람은 벌 받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보석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3월 법원이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하자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석 조건 완화가 재판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석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해당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2025 사법연감상 2024년 법원별 보석 인용률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48.9%였던 반면 서울북부지법은 22.7%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관할 사건이 몰리는 법원으로, 경제범죄 사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2024년 재경지법 보석 인용 현황에서도 서울남부지법 보석 인용 사건 상당수는 경제범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경제범죄 가운데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정치권력, 공공사업, 인허가, 내부 정보 등이 얽힌 권력형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 규모가 크고 범죄수익 환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보석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권력형 경제범죄에 사법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지난달 7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도 지난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에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 5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주거 안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판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대장동 사건은 대형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공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애는 손해를 입힌 데다, 1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일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됐다.
이 때문에 해당 결정은 구속 필요성 판단을 넘어 사법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절차상 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난 것은 국민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 회의에서 이를 두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범죄를 파헤친 사람은 벌 받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보석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3월 법원이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하자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사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석 조건 완화가 재판 공정성과 증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석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해당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2025 사법연감상 2024년 법원별 보석 인용률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48.9%였던 반면 서울북부지법은 22.7%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관할 사건이 몰리는 법원으로, 경제범죄 사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2024년 재경지법 보석 인용 현황에서도 서울남부지법 보석 인용 사건 상당수는 경제범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경제범죄 가운데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정치권력, 공공사업, 인허가, 내부 정보 등이 얽힌 권력형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 규모가 크고 범죄수익 환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보석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권력형 경제범죄에 사법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대장동 석방, 항소와 추징보전 포기 잇는 사법 기능 무력화 과정"
법조계에서는 이번 석방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처럼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정치적 파장이 큰 권력형 경제범죄에서는 보석 판단이 일반 사건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석방은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대놓고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넓게 인정하면 국민들은 사법부가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피고인들을 "대장동 재벌"이라고 지칭하며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석방하는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범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처벌과 환수가 모두 느슨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형 경제범죄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국민은 사법 절차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일수록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때문에 사건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더 엄격히 봐야 한다"며 "범죄수익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환수 가능성, 사건 관계자 접촉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석방을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사법 논란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석방은 한 번에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추징보전 포기 논란, 공소취소 논란, 대장동 일당 석방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첫 신호탄이었다"며 "이후 국고로 환수돼야 할 금액 상당 부분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피고인들까지 풀려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으니 은근슬쩍 나눠서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조인으로서 보면, 대장동 사건 처리 과정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사법 무력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공 개발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석방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처럼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정치적 파장이 큰 권력형 경제범죄에서는 보석 판단이 일반 사건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석방은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대놓고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넓게 인정하면 국민들은 사법부가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피고인들을 "대장동 재벌"이라고 지칭하며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석방하는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범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처벌과 환수가 모두 느슨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형 경제범죄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국민은 사법 절차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일수록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때문에 사건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더 엄격히 봐야 한다"며 "범죄수익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환수 가능성, 사건 관계자 접촉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석방을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사법 논란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석방은 한 번에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추징보전 포기 논란, 공소취소 논란, 대장동 일당 석방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첫 신호탄이었다"며 "이후 국고로 환수돼야 할 금액 상당 부분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피고인들까지 풀려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으니 은근슬쩍 나눠서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조인으로서 보면, 대장동 사건 처리 과정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사법 무력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공 개발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