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백서를 두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추종하고 승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20일 SNS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남북 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 역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했다는 논란이 일자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위헌 문서이자 반통일적 문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추종하는 굴종적 반통일 문건"이라고 질타했다.
통일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전 대표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가)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대표는 "'남북연합'을 '적대적 두 국가'와 등치시키는 것이야말로 수준 미달의 교언영색"이라며 "벌건 대낮에 국민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백서'가 아니라 사실상 '분단백서'다. 그것도 김정은에게 곡필아세한 '곡필아김(정은)' 문건"이라며 "반통일적이고 반국가적인 문건을 내놓은 통일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고 사실상 매국적 행위라는 지적에도 정당하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이 대통령 역시 위헌을 용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4대 세습 체제를 위해 선대의 유훈마저 짓밟고 있는 김정은에게 왜 이토록 비굴한 백서를 바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통일을 팔아 이 대통령을 보위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번 '분단백서' 발간에 책임을 지고 통일부 폐지를 제안한 뒤 사임하는 것이 차라리 당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분단을 추인하는 정부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며 "통일부는 김정은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실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20일 SNS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남북 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 역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했다는 논란이 일자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위헌 문서이자 반통일적 문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추종하는 굴종적 반통일 문건"이라고 질타했다.
통일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전 대표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가)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대표는 "'남북연합'을 '적대적 두 국가'와 등치시키는 것이야말로 수준 미달의 교언영색"이라며 "벌건 대낮에 국민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백서'가 아니라 사실상 '분단백서'다. 그것도 김정은에게 곡필아세한 '곡필아김(정은)' 문건"이라며 "반통일적이고 반국가적인 문건을 내놓은 통일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고 사실상 매국적 행위라는 지적에도 정당하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이 대통령 역시 위헌을 용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4대 세습 체제를 위해 선대의 유훈마저 짓밟고 있는 김정은에게 왜 이토록 비굴한 백서를 바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통일을 팔아 이 대통령을 보위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번 '분단백서' 발간에 책임을 지고 통일부 폐지를 제안한 뒤 사임하는 것이 차라리 당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분단을 추인하는 정부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며 "통일부는 김정은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실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