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주장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약 1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1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주장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약 1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1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