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범행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경위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와 거짓 주장을 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파손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증거 가치가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버린 것"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증거를 인멸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해당 휴대폰이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수고 한강공원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해당 범행을 포착했다.
지난해 7월 10일 특검팀이 이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당시 해당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범행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경위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와 거짓 주장을 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파손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므로 증거 가치가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버린 것"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증거를 인멸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해당 휴대폰이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수고 한강공원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해당 범행을 포착했다.
지난해 7월 10일 특검팀이 이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당시 해당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