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꾸준히 지적했던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총괄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복지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복지부 내에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으로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회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 및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관리 중심의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 파견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진화위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4년 12월에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회복이 지연돼 왔으나,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관련 법률과 국회 발의안들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회복 집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으로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회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 및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관리 중심의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 파견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진화위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4년 12월에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회복이 지연돼 왔으나,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관련 법률과 국회 발의안들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