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같은 날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의 시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고물가에 신음하고 부동산 대책은 하나도 작동 못하는 엉터리를 내놓고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 전부 추방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개헌이 무슨 말인가"라며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과 내란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내란 극복 운운하며 얘기하는데 1심 판결도 안 난 걸로 안다"며 "비상계엄이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계엄 자체가 내란인지 아직 사법부에서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개헌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연성헌법이 아니라 경성헌법"이라며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뤄낸다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 투표로 가는 절차 자체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왜 이렇게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지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건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향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파괴 악법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목요일에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악법들을 강행 처리 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법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다. 이 법은 꼭 막아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개원식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다음 주 월, 화,수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본회의는 2월 12일과 26일이 적절하다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차였다"며 "그럼에도 12일은 안 되고 5일에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악법 강행 의도가 아니라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경고했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안을 집권 여당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데 여야가 이미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형법 개정안에 법왜곡죄 신설을 끼워 집어넣어 하나로 묶었다"며 "간첩죄 개정에 몽니를 부릴 예정이 아니라면 법왜곡죄를 보류하고 간첩죄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같은 날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의 시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고물가에 신음하고 부동산 대책은 하나도 작동 못하는 엉터리를 내놓고 서울에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 전부 추방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개헌이 무슨 말인가"라며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과 내란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내란 극복 운운하며 얘기하는데 1심 판결도 안 난 걸로 안다"며 "비상계엄이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계엄 자체가 내란인지 아직 사법부에서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개헌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연성헌법이 아니라 경성헌법"이라며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뤄낸다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 투표로 가는 절차 자체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왜 이렇게 헌법을 가볍게 여기는지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건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향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파괴 악법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목요일에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악법들을 강행 처리 할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법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다. 이 법은 꼭 막아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개원식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다음 주 월, 화,수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본회의는 2월 12일과 26일이 적절하다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차였다"며 "그럼에도 12일은 안 되고 5일에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악법 강행 의도가 아니라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경고했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안을 집권 여당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데 여야가 이미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형법 개정안에 법왜곡죄 신설을 끼워 집어넣어 하나로 묶었다"며 "간첩죄 개정에 몽니를 부릴 예정이 아니라면 법왜곡죄를 보류하고 간첩죄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