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원구 태릉컨트리클럽(CC)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민간이 중심이 돼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태릉CC 부지(6800가구) 등이 협의 없이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은 8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해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태릉CC도 교통 혼잡 문제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이 실현 가능성 대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을 짚으며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중 90%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 사업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정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민간이 중심이 돼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 규모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태릉CC 부지(6800가구) 등이 협의 없이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은 8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해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태릉CC도 교통 혼잡 문제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이 실현 가능성 대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을 짚으며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중 90%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 사업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정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