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래 진영 논리를 초월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여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내란 세력 단죄'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특검 추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되짚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은 자제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죄를 씌우려고 마음먹으면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파헤치기 시작하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방식이라면 특검이 170~180일씩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통합·화합·포용을 위해 필요한지 묻고 싶다"며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며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으나,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내란 세력 단죄'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특검 추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되짚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은 자제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죄를 씌우려고 마음먹으면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파헤치기 시작하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방식이라면 특검이 170~180일씩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통합·화합·포용을 위해 필요한지 묻고 싶다"며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며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으나,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