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선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등 이전 사표 수리는 안 된다"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관련해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여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 추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직위일 뿐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번 검사장이 되면 다시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는 어떤 규정도 없다"며 "이는 근거 없이 특권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것"이라며 "사표 수리 안 되고 징계 절차,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관련해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여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 추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직위일 뿐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번 검사장이 되면 다시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는 어떤 규정도 없다"며 "이는 근거 없이 특권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것"이라며 "사표 수리 안 되고 징계 절차,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