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
2025 국정감사
[속보] 박준태 "대한민국, 북한 닮아가 … 의회 운영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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