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방사청)장은 17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제재로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말하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내 조직·개인 간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통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결정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여러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필리조선소와 관련해 미국에서 (함정 건조에 필요한) 많은 기자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많은 기자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제재가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또 마스가 프로젝트 순항을 위해선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RDP-A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돼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협상은 2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제재로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말하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내 조직·개인 간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통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결정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여러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필리조선소와 관련해 미국에서 (함정 건조에 필요한) 많은 기자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많은 기자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제재가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또 마스가 프로젝트 순항을 위해선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RDP-A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돼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협상은 2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