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만 해당되고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는 제외"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연간 수수료"라는 상무장관 발언까지 뒤집히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는 오직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비용은 매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one-time fee)"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기업이 매년 이 직원의 가치를 따져 10만 달러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발표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바뀐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소식이 알려지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JP모건 등 대형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을 지시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해명에 따르면 기존 소지자가 재입국하더라도 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H-1B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국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들의 직업 선택 의욕을 꺾고,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T 업종에서 H-1B 인력 비중은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늘었고, 일부 기업은 대규모 H-1B 승인을 받은 동시에 수천 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고문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사례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고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테크기업과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혼란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는 오직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비용은 매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one-time fee)"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기업이 매년 이 직원의 가치를 따져 10만 달러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발표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바뀐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소식이 알려지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JP모건 등 대형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을 지시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백악관 해명에 따르면 기존 소지자가 재입국하더라도 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H-1B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국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들의 직업 선택 의욕을 꺾고,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IT 업종에서 H-1B 인력 비중은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늘었고, 일부 기업은 대규모 H-1B 승인을 받은 동시에 수천 명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고문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사례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고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테크기업과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혼란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