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지난 16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박 대령은 이번 특검에서 단순 참고인을 넘어 국방부·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4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바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박 대령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다.
박 대령 측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증에 대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측 정관영 변호사는 "2년 가까이 이뤄진 재판에서 간과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검 수사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 적용을 필요나 감정에 따라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특검과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포함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인지하고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해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조사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특검은 박 대령의 진술과 함께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교차 검토할 예정이다. 이른바 'VIP 격노 회의'로 불리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태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5명이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했다.
앞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특검이 최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국방부가 이를 회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대령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항명'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편 특검은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4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바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박 대령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다.
박 대령 측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증에 대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측 정관영 변호사는 "2년 가까이 이뤄진 재판에서 간과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검 수사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 적용을 필요나 감정에 따라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특검과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포함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인지하고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해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조사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특검은 박 대령의 진술과 함께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교차 검토할 예정이다. 이른바 'VIP 격노 회의'로 불리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태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5명이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했다.
앞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특검이 최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국방부가 이를 회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대령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항명'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편 특검은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