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 회의'의 실체를 향한 본격적인 퍼즐 맞추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는지, 그 실행이 누구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흩어진 단서를 맞춰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퍼즐의 중심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다. 그는 당시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보고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반응과 구체적인 지시가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이 VIP 격노를 단지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외압에 공모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尹 격노 직후 … 조태용, 대통령과 무슨 말 나눴나
순직해병 특검은 29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조태용은 진실을 말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을 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적시된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조 전 원장은 회의 직후 임 전 비서관과 단둘이 남아 윤 전 대통령과 별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수사 외압 지시가 이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격노 → 수사 외압 지시 → 실행 경로 → 관련자 행적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추적 중인 셈이다.
또한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에도 임 전 비서관 약 19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로 인해 조 전 원장이 수사 자료 회수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같은 날 조 전 원장은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도 1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대통령실 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3명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는 지난 11일 압수돼 포렌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은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 수사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단서를 찾을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는지, 그 실행이 누구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흩어진 단서를 맞춰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퍼즐의 중심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있다. 그는 당시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보고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반응과 구체적인 지시가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이 VIP 격노를 단지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외압에 공모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尹 격노 직후 … 조태용, 대통령과 무슨 말 나눴나
순직해병 특검은 29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조태용은 진실을 말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을 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적시된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조 전 원장은 회의 직후 임 전 비서관과 단둘이 남아 윤 전 대통령과 별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수사 외압 지시가 이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격노 → 수사 외압 지시 → 실행 경로 → 관련자 행적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추적 중인 셈이다.
또한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에도 임 전 비서관 약 19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로 인해 조 전 원장이 수사 자료 회수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같은 날 조 전 원장은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도 1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대통령실 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3명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는 지난 11일 압수돼 포렌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은 통화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 수사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단서를 찾을 예정이다.
◆조태용, 격노도 이첩도 몰랐다?…진술의 모순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VIP 격노설'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이번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격노 여부와 구체적 지시 내용이 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임기훈에게 (사건 이첩 사실에 대해) 보고는 받았던 것 같은데,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도 "언론을 통해 이첩 사실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언론도 이첩 사실을 알고 보도한 바 없다.
또한 조 전 원장은 당시 "채 상병 사건 이첩은 관심도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2인자였던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귀국 직후 '이첩 강행의 전후 사정'을 따로 파악한 사실은 이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은 특히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조 전 원장이 직접 목격했는지 ▲그 격노가 어떤 형태의 지시로 이어졌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점 향하는 특검 칼끝…법조계 "격노 넘어 '지시' 입증이 핵심"
법조계는 이번 소환을 특검이 '윗선 개입' 수사에 본격 착수한 신호로 해석한다.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수사 외압 '지시'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만큼 특검 수사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정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정도 수사 진척도면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2년 만에 공식 인정한 데다,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가 포렌식 단계로 접어들면서, 특검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 지시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단순히 VIP의 격노를 목격한 것인지, 수사 외압에 공모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조 전 원장이 VIP 격노를 인정하더라도 외압 지시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특검이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VIP 격노설'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이번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격노 여부와 구체적 지시 내용이 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임기훈에게 (사건 이첩 사실에 대해) 보고는 받았던 것 같은데,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도 "언론을 통해 이첩 사실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언론도 이첩 사실을 알고 보도한 바 없다.
또한 조 전 원장은 당시 "채 상병 사건 이첩은 관심도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2인자였던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귀국 직후 '이첩 강행의 전후 사정'을 따로 파악한 사실은 이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은 특히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조 전 원장이 직접 목격했는지 ▲그 격노가 어떤 형태의 지시로 이어졌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점 향하는 특검 칼끝…법조계 "격노 넘어 '지시' 입증이 핵심"
법조계는 이번 소환을 특검이 '윗선 개입' 수사에 본격 착수한 신호로 해석한다.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수사 외압 '지시'로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만큼 특검 수사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정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정도 수사 진척도면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2년 만에 공식 인정한 데다,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가 포렌식 단계로 접어들면서, 특검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 지시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단순히 VIP의 격노를 목격한 것인지, 수사 외압에 공모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조 전 원장이 VIP 격노를 인정하더라도 외압 지시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특검이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