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국회 측이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주재로 조 청장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이달 1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대한 과잉 진압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계속 따질 예정이다.
헌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증거 등 수사기록 회신이 오는 대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하며 30분 만에 기일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조 청장은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찰청장으로는 첫 사례다. 3차 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주재로 조 청장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이달 1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대한 과잉 진압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계속 따질 예정이다.
헌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증거 등 수사기록 회신이 오는 대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하며 30분 만에 기일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조 청장은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찰청장으로는 첫 사례다. 3차 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