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대통령이 공범에게 사면권을 쓰면 정당성 얻기 어려워"

정경진 기자

입력 2025-07-21 15:16 수정 2025-07-21 15:19

사면,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돼야이화영 부지사, 징역 복역중으로 사면권 관련 질문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