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 요직에 대한 지명·임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 '친명계' 인사들이 교체 명단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명단에 올라가 있다. 차관급 정무직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신임 법제처장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대리인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원과 대통령실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행정부에 친명계 법조인과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이 '보은 인사'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명단에 올라가 있다. 차관급 정무직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신임 법제처장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대리인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원과 대통령실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행정부에 친명계 법조인과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이 '보은 인사'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李, '친명 좌장' 법무부장관 지명 …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 임명
14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38년 지기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에서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사이가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으로, 그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작업에서 선봉장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 신임 처장을 임명했다. 법제처장은 법무부 소속 차관급 자리로, 별도 인사청문회가 없어 조 신임 처장은 이날부터 곧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조 신임 법제처장 역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1989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6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개업 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전국 변호사 및 법학 교수 1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14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38년 지기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에서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사이가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으로, 그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작업에서 선봉장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 신임 처장을 임명했다. 법제처장은 법무부 소속 차관급 자리로, 별도 인사청문회가 없어 조 신임 처장은 이날부터 곧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조 신임 법제처장 역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1989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6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개업 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전국 변호사 및 법학 교수 1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 李, 국정원·대통령실에도 '변호인'들 대거 앉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희수 변호사(19기)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 신임 기조실장은 개업 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직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차관급 정무직이다.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상호(3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 등 3건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희수 변호사(19기)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 신임 기조실장은 개업 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직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차관급 정무직이다.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상호(3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 등 3건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