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킨 가운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대부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 한 가지만 남았다. 이 가운데 거대 여당이 검찰을 향한 고강도 칼질을 계속하는 것은 '검찰 분쇄' 첫 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기소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검찰 조작'이라 규정하고 수사·재판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사법 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 조작"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선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이 연달아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담당하는 만큼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이 일련의 입법 추진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권력의 손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런 흐름은 결국 정권의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는 입법 방탄이며, 검찰 개혁이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 사법화"라고 규탄했다.
국수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수사 배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곧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또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각각 수사권과 기소권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국수위는 중수청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검찰 개혁까지 강행하는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구성한 것에 대해 "민생이 시급한데 코미디 할 시간이 있나"라며 "대북송금 사건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치명적 약점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발대식을 열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정당성을 따지며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독단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월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해 온 것을 국민이 다 봤다"고 맞섰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후보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 대통령이 법원의 각하 결정문을 7차례나 수령하지 않으면서 결국 4월 23일 재개됐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회피에 대해 주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며 "국민이 이런 사건 조작용 TF나 하라고 세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기소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검찰 조작'이라 규정하고 수사·재판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사법 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 조작"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선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이 연달아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담당하는 만큼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이 일련의 입법 추진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권력의 손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런 흐름은 결국 정권의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는 입법 방탄이며, 검찰 개혁이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 사법화"라고 규탄했다.
국수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수사 배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곧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또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각각 수사권과 기소권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게다가 국수위는 중수청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 심의, 수사권 조정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검찰 개혁까지 강행하는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구성한 것에 대해 "민생이 시급한데 코미디 할 시간이 있나"라며 "대북송금 사건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치명적 약점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발대식을 열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정당성을 따지며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독단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월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해 온 것을 국민이 다 봤다"고 맞섰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후보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 대통령이 법원의 각하 결정문을 7차례나 수령하지 않으면서 결국 4월 23일 재개됐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회피에 대해 주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며 "국민이 이런 사건 조작용 TF나 하라고 세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