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새 정부 요직에 앉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2인자'로 임명돼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민정수석실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전용 로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호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베풀면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재판을 함께 대비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2인자'로 임명돼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민정수석실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전용 로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호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베풀면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재판을 함께 대비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불법 대북 송금' 재판 중인 李 대통령, 국정원에 변호인 중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 기조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5년여간 평검사로 재직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 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수사관, 모교인 전북대 법대 교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직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차관급 정무직이다.
국민의힘은 김 기조실장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는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 기조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5년여간 평검사로 재직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 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수사관, 모교인 전북대 법대 교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직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차관급 정무직이다.
국민의힘은 김 기조실장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는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 민정수석실에도 대거 요직 … 李 전용 로펌 되나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58·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대통령후보 시절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 대통령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42·변시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50·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상호(49·3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낙선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실 제도개혁 비서관 등을 거쳐 최근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 등 3건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58·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대통령후보 시절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 대통령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42·변시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50·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상호(49·3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낙선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실 제도개혁 비서관 등을 거쳐 최근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 등 3건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