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당시 주심을 맡았던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무죄에 손을 들어주며 근소한 차이로 유무죄가 갈렸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공당을 넘어 국가 사법 체계가 이 대통령의 로펌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풍전등화던 상황에서 결국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김 후보자는 3명의 주심 중 1명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참여했다. 과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7대5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이 무죄 취지 다수 의견을 냈다.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2심 판결에 따라 그대로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고 봤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풍전등화던 상황에서 결국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김 후보자는 3명의 주심 중 1명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참여했다. 과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7대5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이 무죄 취지 다수 의견을 냈다.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2심 판결에 따라 그대로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이듬해인 2021년 10월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물리면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억대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던 김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판결 합의 과정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것 자체가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져준 사람을 '5부 요인'인 헌법재판소장에 앉혀 사실상 은혜를 갚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실에도 이 대통령의 송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다. '혜경궁 김씨'사건에도 참여했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다. 이 밖에도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사건을,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다.
이런 흐름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에도 존재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양부남· 김기표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김동아 의원도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달았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사람을 사법 최고기관장으로 앉힌 것 아니냐"면서 "당대표 시절부터 자기 변호해준 사람들 챙겨줬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국가 요직을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국민들이 이를 정상적으로 바라보겠느냐. 사법부마저 자신의 로펌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면 헌재 내부는 물론, 사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동시에 지명하면서 9인 헌재 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진보재판관 4명, 보수재판관 3명, 중도성향 재판관 2명의 구도가 4년간 지속된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던 김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판결 합의 과정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것 자체가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져준 사람을 '5부 요인'인 헌법재판소장에 앉혀 사실상 은혜를 갚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실에도 이 대통령의 송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다. '혜경궁 김씨'사건에도 참여했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다. 이 밖에도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사건을,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다.
이런 흐름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에도 존재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양부남· 김기표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김동아 의원도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달았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사람을 사법 최고기관장으로 앉힌 것 아니냐"면서 "당대표 시절부터 자기 변호해준 사람들 챙겨줬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국가 요직을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국민들이 이를 정상적으로 바라보겠느냐. 사법부마저 자신의 로펌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면 헌재 내부는 물론, 사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동시에 지명하면서 9인 헌재 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진보재판관 4명, 보수재판관 3명, 중도성향 재판관 2명의 구도가 4년간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