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 "미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배치된 사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검증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2016년도에 사드에 대해 반대했고, 당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까지 발언했는데 사드가 고고도 방어 체계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그때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미중 양국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더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국방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기에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화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해 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돼서 정부 차원에서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 정상화가 보수우파 정부의 판단이었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대북 탐지 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도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부족하면 (사드 배치를) 더 할 수도 있다"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사일 공격할 때 보니까 1600km 날아서 하던데 우리는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50km밖에 안 되지 않느냐. 방공망도 중요하지만 탐지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답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며 "단답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총리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