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쨰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하여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서 두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나타나지 않자 "소환 여부에 대해선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자로 출석하라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자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하자 19일자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세차례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조 특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은 앞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측이 1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하여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서 두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나타나지 않자 "소환 여부에 대해선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자로 출석하라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자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하자 19일자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세차례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조 특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은 앞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측이 1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