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이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대령은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검찰은 박 전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한편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에 대해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대령은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검찰은 박 전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한편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에 대해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