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지난 3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공수처가 기소했다"며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답을 정해 둔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핵소추 청구인 측으로 공판에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소추자는 그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지난 2020년 5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지난 3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공수처가 기소했다"며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답을 정해 둔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핵소추 청구인 측으로 공판에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소추자는 그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지난 2020년 5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