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모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초유의 사법부 겁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은 10~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답했다.
또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방해하는 이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므로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아닌 대체 후보를 준비하거나 무소속 '스페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기자의 상상력이 당을 초월하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강훈식 수석본부장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는 후보의 위임 아래 선대위가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이 없는 이 후보를 대신해 선대위가 독자적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정당이 특정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놓고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공세"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명분 삼아 오히려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는 자타공인 극우이고 한 후보는 내란 종사자"라며 "누가 단일화하든 극우·내란 후보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와 전광훈 아바타의 동종 교배"라며 "1+1=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은 10~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고 답했다.
또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방해하는 이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므로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아닌 대체 후보를 준비하거나 무소속 '스페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기자의 상상력이 당을 초월하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강훈식 수석본부장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는 후보의 위임 아래 선대위가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이 없는 이 후보를 대신해 선대위가 독자적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정당이 특정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놓고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공세"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명분 삼아 오히려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는 자타공인 극우이고 한 후보는 내란 종사자"라며 "누가 단일화하든 극우·내란 후보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와 전광훈 아바타의 동종 교배"라며 "1+1=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