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산불 재난이 덥쳤다. 태풍급 화마가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괴물같은 불과 맞서 싸우던 산불진압대원들 희생도 속출하고 있다.
산림청의 ① 대응체계 미흡 ② 수종정책 실패 ③ 임도정책 재고 등을 질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시스템에 관한 논의다. 그에 앞서《국회와 정당의 책임문제》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수영 의원이 다음의 두가지 논제를 지적했다. ①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4대 추가 도입 예산 전액 삭감 ② 한정된 국가예산 분배 철학 : 이재명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살포의 정당성
아래는 그의 페북 글 2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산림청의 ① 대응체계 미흡 ② 수종정책 실패 ③ 임도정책 재고 등을 질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시스템에 관한 논의다. 그에 앞서《국회와 정당의 책임문제》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박수영 의원이 다음의 두가지 논제를 지적했다. ①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4대 추가 도입 예산 전액 삭감 ② 한정된 국가예산 분배 철학 : 이재명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살포의 정당성
아래는 그의 페북 글 2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민주당 0원 예산의 참사 》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 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되었다.
①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106억), ②중형헬기 2대 추가(66억) 등 총 172억 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었지만, 이재명 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던 것이다.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 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되었다.
①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106억), ②중형헬기 2대 추가(66억) 등 총 172억 증액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며 상임위를 통과했었지만, 이재명 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헌정 사상 초유의 0원 증액 예산안을 강행》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던 것이다.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친 그 선택의 대가는,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 나랏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
이재명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 1인당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에는 13조원의 예산이 든다. 이 돈으로 산불 진화에 쓸 헬기를 몇 대나 살 수 있을까?
대당 550억원이 드는 대형헬기는 240대, 대당 330억원이 드는 중형헬기는 무려 400대를 살 수 있다. 산림청은 지금 50대의 낡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대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중형헬기 400대가 아니라 단 20대만 더 사 달라는 것이다.
나랏돈을 어디에 쓰는 게 맞을까? 소고기 한두번 사 먹으면 없어질 돈을 나눠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소방헬기 20대 사고 방염복, 소방용 헬멧 등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옳을까?
잠깐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25만원을 왜 그리 고집할까?
조금 전 기사를 보니, 산불진압 중 순직하신 진화대원들은 방염복도 지급받지 못했고 소방용 헬멧 대신 건설용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불에 녹아버렸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화폐 따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재명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 1인당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에는 13조원의 예산이 든다. 이 돈으로 산불 진화에 쓸 헬기를 몇 대나 살 수 있을까?
대당 550억원이 드는 대형헬기는 240대, 대당 330억원이 드는 중형헬기는 무려 400대를 살 수 있다. 산림청은 지금 50대의 낡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대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중형헬기 400대가 아니라 단 20대만 더 사 달라는 것이다.
나랏돈을 어디에 쓰는 게 맞을까? 소고기 한두번 사 먹으면 없어질 돈을 나눠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소방헬기 20대 사고 방염복, 소방용 헬멧 등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옳을까?
잠깐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25만원을 왜 그리 고집할까?
조금 전 기사를 보니, 산불진압 중 순직하신 진화대원들은 방염복도 지급받지 못했고 소방용 헬멧 대신 건설용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불에 녹아버렸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화폐 따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