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혐의로는 불법체포·감금죄, 위증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세 가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역임 중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단순히 공수처 내부에서만 문제 됐던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민께서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를 진행해 불법 체포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을 이날 오후 3시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혐의로는 불법체포·감금죄, 위증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세 가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역임 중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단순히 공수처 내부에서만 문제 됐던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민께서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내란죄가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를 진행해 불법 체포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