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전 부원장도 법정 구속되면서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전후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인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를 거치면서 가장 가깝게 이 대표를 보좌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의원,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는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는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도 신뢰를 보였다. 그는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된 2021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전후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인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를 거치면서 가장 가깝게 이 대표를 보좌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의원,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는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는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도 신뢰를 보였다. 그는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된 2021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런 모습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 출장에 동행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한 점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하급 직원'이라고 부르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김문기는 유동규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유동규를 지원하는 하급 실무자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아끼는 김 전 부원장의 구속으로 여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면서 "종범(남의 범죄 행위를 도운 범인)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부패와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김 부원장 하나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겠나.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 방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부원장의 중형 선고를 두고 고심이 크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3월 이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다음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와 관련한 언급을 당 지도부가 아무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관련한 논평도 전혀 내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전혀 다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를 감싸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당에서 재판 결과를 두고 이 상황에서 무슨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당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하급 직원'이라고 부르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김문기는 유동규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유동규를 지원하는 하급 실무자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아끼는 김 전 부원장의 구속으로 여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면서 "종범(남의 범죄 행위를 도운 범인)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부패와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김 부원장 하나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겠나.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 방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부원장의 중형 선고를 두고 고심이 크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이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3월 이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다음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와 관련한 언급을 당 지도부가 아무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관련한 논평도 전혀 내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전혀 다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를 감싸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당에서 재판 결과를 두고 이 상황에서 무슨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당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