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66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계엄 선포가 내란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료 군인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확인이었다"며 "노 전 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를 체포·구금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정보사령부 소속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검찰이 주 2~3회 재판을 요청한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빡빡하다"며 난색을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당시 예비역 신분으로 선관위 청사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수사2단' 인력 선발을 지시했다. 또 문 사령관에게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선포 즉시 서버실을 장악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료 군인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확인이었다"며 "노 전 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를 체포·구금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정보사령부 소속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검찰이 주 2~3회 재판을 요청한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빡빡하다"며 난색을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당시 예비역 신분으로 선관위 청사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수사2단' 인력 선발을 지시했다. 또 문 사령관에게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선포 즉시 서버실을 장악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