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장난 판결 잇달아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린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가 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황운하, 송철호 등 피고인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한 소리》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최고 3년,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었다. 《유창훈이란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 말》도 이와 비슷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피고인이 정당 대표이기에 구속하지 않는다.” 2024/11/ 25, 서울중앙지법 33부(재판장 김동현)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한 소리도 같은 유형이다.
“피고인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는 보지만, 그걸 이재명이 교사한 것이라 단언할 직접 증거는 없다는 것” 이다.
■ 정치에 몸 파는 판사 속출
논리가 어떠냐 하는 덴 관심 둘 것, 전혀 없다. 《법이란 것이 대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관심 둘 뿐이다.
《법 자체가 [악법]이 아니어야 한다》느니,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느니, 따위의 고담준론에도 전혀 관심 둘 것 없다. 왜? 개인적 체험에 따르면, 《그런 [성인 말씀 같은] 법운영》을 일찍이 본 적 없기에.
자유당-군사정권을 통틀어, 《법이 그 시대의 [대세]와 [패션]을 이기며 꼿꼿하게 작동한 사례》를 한두 차례 빼고는 볼 수 없었다.
말이 좋아,《사법부의 독립》《3권분립》이었다. 《사법부는 늘, 정치 끗발의 종속변수》였다. 더 기막힌 것은, 이런 세태는《소위 [민주화] 후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민주화] 후에도 정치적 패자(敗者)는 어김없이 쇠고랑》을 찼다.
■ 사법, 정치의 노예 되었는가
이러다 [진보화] [좌경화] 가 왔다. 이 시대엔《사법의 정치화-이념화》가 판치기 시작했다.
《'3권분립' 아닌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프랑켄슈타인(괴물)》이 설친다. 《사법의 정치 종속화》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좌파 독재》가 그 선례였다. 2009년 차베스 독재 하의 여성 판사 마리아 루르데스 아피우니 모라(Maria Lourdes Afiuni Mora). 차베스 가 잡아넣은 기업인 한 명을 석방했다. 15분 후 정보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녀에게 쇠고랑을 채웠다. 이후부터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 얼치기 좌파운동꾼 사법부 시대
《오늘의 좌파 시대 한국 사법부》는 어떤가?
차베스 는 없다. 그러나《좌파 전체주의 일당 독재》는 있다.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사법부에 파고 들었다. 그리곤 자발적으로《좌파 사법부》를 만들었다.
대통령도 잡아들였다. 헌재도 거머쥐었다. 선관위도 한통속이 되었다. 공수처도, 특수본도, 경찰도, 또 무엇도? 확실한 것은, 《이재명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달랐다는 점》이다. 그는《기소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시퍼렇게 활보》하는, 저《특권 중의 특권》.
《민주화-진보-법 앞의 평등-공정》? 얼씨구!
■ 윤대통령 지지, 드디어 51% 돌파
《문제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김기현 의원은 소리쳤다.
“피해자는 잊을 길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 이게 나라냐?” 나라는 무슨 나라.
그러나 자유인들, 절망하지 말자. 《국민이, 호남이, 2030이 깨어나고》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51%를 돌파》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멀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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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 지지 51% 돌파》는 펜앤드마이크가 공정(주)에 의뢰, 2월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무선 RDD ARS(100%) 조사.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