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야권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에 다시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다음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 달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지난 9일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1일 재차 발송된 것을 거론하며 "이틀 만에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일갈했다.
또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며 "꼭 좀 수령해 달라.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인가.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유지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다음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 달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지난 9일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1일 재차 발송된 것을 거론하며 "이틀 만에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일갈했다.
또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며 "꼭 좀 수령해 달라.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인가.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유지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