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 수순을 밟게 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신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체포 동의 요청 사유 설명에서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돼 있고 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백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며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잠적을 어찌하겠나.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 수순을 밟게 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신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체포 동의 요청 사유 설명에서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돼 있고 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백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며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잠적을 어찌하겠나.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