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025년도 검·경 특수활동비(특활비 차세)와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을 90% 이상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정쟁에 매몰돼 국회 예산 심사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범죄와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감사 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편성을 두고 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국가 예산에 대해 '발목잡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부 삭감했다.
이외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억 원 규모의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이라 규정하며 7억 원으로 90% 대폭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SFR R&D 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꿔 R&D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르텔이라는 모호한 프레임을 씌우며 기술 개발의 시급성과 세계적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제1야당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싹'을 기어이 잘라내고 말겠다는 몽니를 부리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상임위별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범죄와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감사 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편성을 두고 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국가 예산에 대해 '발목잡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부 삭감했다.
이외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억 원 규모의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이라 규정하며 7억 원으로 90% 대폭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SFR R&D 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꿔 R&D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르텔이라는 모호한 프레임을 씌우며 기술 개발의 시급성과 세계적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제1야당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싹'을 기어이 잘라내고 말겠다는 몽니를 부리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상임위별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