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선진 대한민국의 길: 경제금융 편' 토론회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정상윤 기자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제·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선진 대한민국의 길: 경제·금융 편' 제123차 월례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 대표는 국내 주가지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상대적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2%포인트 차이가 이어지고 있어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표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면 국고채,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외화보유액이 급감하며 제2의 외환위기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상수지가 2023년 하반기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대표는 202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 가계부채로 인한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금융권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관리가 취약한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가계부채발 복합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경제주체의 사전 관리가 절실해졌다"며 "정책 당국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용일 교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오랜 기간 '물가 상승'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제도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IT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금융 결제 방식도 중요하게 됐다. 수단이라고 생각하던 지급결제 방식이 금융산업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티몬, 위메프 채무 불이행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신관호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감독이 최우선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