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국회 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참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 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검사 탄핵을 반대해 온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다.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검사를 제외한 엄희준·박상용·강백신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한다"며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해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보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국회 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참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 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검사 탄핵을 반대해 온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다.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검사를 제외한 엄희준·박상용·강백신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한다"며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해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보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