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일 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2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 측이 '조서 없는 면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22년 10월11일 이 전 부총장 측으로부터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선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0일 이 전 부총장에게 반환했다"며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은 약 3개월 후인 2023년 1월19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꽤 많이 했지만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그 3개월간 이 전 부총장이 당사자인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총장의 취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녹음파일을 듣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다른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5일에도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일 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2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 측이 '조서 없는 면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22년 10월11일 이 전 부총장 측으로부터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선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0일 이 전 부총장에게 반환했다"며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은 약 3개월 후인 2023년 1월19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꽤 많이 했지만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그 3개월간 이 전 부총장이 당사자인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총장의 취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녹음파일을 듣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다른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5일에도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