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약물·도박·알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처벌 중심으로 이뤄졌던 중독 문제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의 제1차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중독이 질병이고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이며 나아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를 단순히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을 기점으로 심화된 인터넷 과몰입 현상 속에서 사행성 온라인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은 평균 11.3세라고 한다.
또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1만8395명) 대비 50% 넘게 증가한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만6044명에 비해서는 72.1% 늘었다. 최근 5년간 10대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1477명으로 6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20·30 세대 마약사범 또한 7647명에서 1만505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적발된 20·30 마약사범은 3113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61.7%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30분 내에 못 구하는 마약이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나라가 돼버렸다"라며 "범부처 및 중독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약, 알콜, 도박 등 심화하는 중독 문제의 현황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지원 문제,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현실과 한계, 국가 단위 중독치료·재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중독포럼 상임이사는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은 뇌 보상회로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질병 치료 기술개발과 치료·재활인프라 설치와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도박 진료 실인원은 외래 기준 2017년 10대 27명에서 2022년 78명, 20대 315명에서 758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약물 중독은 외래와 입원 포함 10대 31명에서 513명, 20대 931명에서 148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며 특히 10대, 20대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 수준이 심각해졌다"며 "질환으로서 중독치료·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독치료·재활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 교수를 비롯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병주 전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백형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진료개발 특임이사, 이나래 인천 참사랑병원 재활본부 본부장, 조혜정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세계보건기구(WHO)를 거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의정부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치료·재활 연속토론회의 제1차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 체계의 필요성'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중독이 질병이고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이며 나아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중독' 문제를 단순히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 수준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을 기점으로 심화된 인터넷 과몰입 현상 속에서 사행성 온라인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은 평균 11.3세라고 한다.
또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1만8395명) 대비 50% 넘게 증가한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만6044명에 비해서는 72.1% 늘었다. 최근 5년간 10대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1477명으로 6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20·30 세대 마약사범 또한 7647명에서 1만505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적발된 20·30 마약사범은 3113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61.7%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30분 내에 못 구하는 마약이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나라가 돼버렸다"라며 "범부처 및 중독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약, 알콜, 도박 등 심화하는 중독 문제의 현황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지원 문제,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현실과 한계, 국가 단위 중독치료·재활 지원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중독포럼 상임이사는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은 뇌 보상회로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질병 치료 기술개발과 치료·재활인프라 설치와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도박 진료 실인원은 외래 기준 2017년 10대 27명에서 2022년 78명, 20대 315명에서 758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약물 중독은 외래와 입원 포함 10대 31명에서 513명, 20대 931명에서 148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며 특히 10대, 20대의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 수준이 심각해졌다"며 "질환으로서 중독치료·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독치료·재활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 교수를 비롯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병주 전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백형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진료개발 특임이사, 이나래 인천 참사랑병원 재활본부 본부장, 조혜정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세계보건기구(WHO)를 거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의정부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