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