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수’와 ‘사소한 다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금뱃지를 달게 됐다.
작년 초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피고인은 그간 [비법률적 명예회복] 운운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결과라지만, 방어권 행사보다 정치활동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2심의 불구속 결정은 피고인이 구치소 대신 국회로 갈 길을 열어줬다.
형이 확정되면 구속되겠지만, 대법원이 판결까지 얼마나 끌지도 알 수 없다.
사회생활에서 20%의 사람(‘핵심 소수’, vital few)들이 80%의 역할을 주도한다고 한다(‘파레토의 법칙’).
그러나 선거에서 20%의 [핵심 소수]는 그저 20%의 유권자일 뿐이며, 80%에 달하는 [사소한 다수](trivial many)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판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과 허위 선동이 판을 친다.
이번 총선에서 보듯,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준에 좌우된다.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금뱃지를 달게 됐다.
작년 초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피고인은 그간 [비법률적 명예회복] 운운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해 왔다.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결과라지만, 방어권 행사보다 정치활동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2심의 불구속 결정은 피고인이 구치소 대신 국회로 갈 길을 열어줬다.
형이 확정되면 구속되겠지만, 대법원이 판결까지 얼마나 끌지도 알 수 없다.
사회생활에서 20%의 사람(‘핵심 소수’, vital few)들이 80%의 역할을 주도한다고 한다(‘파레토의 법칙’).
그러나 선거에서 20%의 [핵심 소수]는 그저 20%의 유권자일 뿐이며, 80%에 달하는 [사소한 다수](trivial many)의 표를 얻기 위해 선거판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과 허위 선동이 판을 친다.
이번 총선에서 보듯,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준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