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컨트리클럽', '제주컨트리클럽' 등 대형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이크힐스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자회사인 '베스트제주'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제주컨트리클럽 내 골프 전용 카트료 등을 결제하고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레이크힐스는 제주컨트리클럽 회원들이 '입회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압류됐다.
윤씨는 레이크힐스와 베스트제주 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치 매입 세금 계산서 금액을 기존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레이크힐스가 당시 계약서와 달리 베스트 제주 임대 수익의 대가로 매출의 5%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이크힐스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자회사인 '베스트제주'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제주컨트리클럽 내 골프 전용 카트료 등을 결제하고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레이크힐스는 제주컨트리클럽 회원들이 '입회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압류됐다.
윤씨는 레이크힐스와 베스트제주 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치 매입 세금 계산서 금액을 기존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레이크힐스가 당시 계약서와 달리 베스트 제주 임대 수익의 대가로 매출의 5%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