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인 의료진 부족사태로 공공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증원정책에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 같은 국민적 열망에도 29일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의견을 내비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회장은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또 다른 과제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실에 따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분쟁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 같은 국민적 열망에도 29일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의견을 내비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회장은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또 다른 과제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실에 따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분쟁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사와 다른 89% 국민 여론… "의대 정원 증원 찬성"
그러나 이 회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국민 85.6%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이는 한 달여 사이 무려 6.6%p가 증가한 수치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대 정원 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0.5%인 반면 "국민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87.3%에 달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100~1000명"이라는 답변은 32.7%였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증원 폭을 2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4%나 됐다.
이를 두고 당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 요건 강화, 병상총량제 실시, 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 수가 체계 마련, 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 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국민 85.6%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이는 한 달여 사이 무려 6.6%p가 증가한 수치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대 정원 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0.5%인 반면 "국민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87.3%에 달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100~1000명"이라는 답변은 32.7%였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증원 폭을 2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4%나 됐다.
이를 두고 당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 요건 강화, 병상총량제 실시, 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 수가 체계 마련, 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 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