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이 후보자의 탈세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으로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와 이경준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참석했고, 참고인으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이 후보자 배우자의 탈세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내야 할 세금이 불복 심판을 거쳐 약 91.5%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동작 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산을 구입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다.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는 2000년 9월 부산광역시 만덕동 4만5291㎡ 임야에 대한 지분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땅을 판 사람은 김 씨의 부친이었다. 성남세무서가 이를 '토지 매입 대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 라고 판단,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만 원만 청구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출석한 황인규 교수는 이를 두고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지 않나"고 항의했다.
황 교수의 편향성도 지적됐다. 과거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 활동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며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공방을 계속한 여야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을 임명에는 국회의원 과반(150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이 후보자가 인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으로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와 이경준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참석했고, 참고인으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이 후보자 배우자의 탈세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내야 할 세금이 불복 심판을 거쳐 약 91.5%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동작 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산을 구입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다.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는 2000년 9월 부산광역시 만덕동 4만5291㎡ 임야에 대한 지분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땅을 판 사람은 김 씨의 부친이었다. 성남세무서가 이를 '토지 매입 대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 라고 판단,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만 원만 청구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출석한 황인규 교수는 이를 두고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지 않나"고 항의했다.
황 교수의 편향성도 지적됐다. 과거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 활동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며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공방을 계속한 여야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을 임명에는 국회의원 과반(150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이 후보자가 인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