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견해를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내외는 2017~18년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대학교 입학처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낸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전 비서관 외 모든 피고인은 항소했다.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성실히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견해를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내외는 2017~18년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대학교 입학처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낸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전 비서관 외 모든 피고인은 항소했다.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성실히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