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이 대표는 변호인들과 진술서 작성에 공을 들였고, 검찰도 A4 용지 100장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양측 모두 막바지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28일 단 하루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대선후보 시절까지 규명할 의혹이 방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양측은 소환 시간과 추가 조사 날짜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결재 당시 성남시 내부 비밀 유출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천화동인1호 지분 중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도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 등과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28일 단 하루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대선후보 시절까지 규명할 의혹이 방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양측은 소환 시간과 추가 조사 날짜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결재 당시 성남시 내부 비밀 유출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천화동인1호 지분 중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도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 등과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조계 "이재명 기소될 것" 의견 지배적… 구속 가능성은 '반반'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의석 수를 감안하면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두 사건 모두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검찰은 당연히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 최측근을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는 "대장동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이 물증만이 아니라 인적 진술에도 이뤄질 수 있어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지만,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도 계속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 검찰이 아예 청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일단 원칙대로 하면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서 영장을 한 번 청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의석 수를 감안하면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두 사건 모두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검찰은 당연히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 최측근을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는 "대장동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이 물증만이 아니라 인적 진술에도 이뤄질 수 있어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지만,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도 계속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 검찰이 아예 청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일단 원칙대로 하면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서 영장을 한 번 청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