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등 '가짜척결연대회의' 소속 5.18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진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 대표들이 18일 오후 '5·18 가짜 유공자 척결'에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청원을 접수했다.
유공자단체 대표들은 이날 청원을 접수하기 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가짜 유공자 척결을 위한 대통령께 드리는 청원'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기동타격대동지회, 5·18민중항쟁부상자회, 5·18새벽지킴동지회,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등 35개 단체 회원 50여 명이 '가짜 척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봉훈 5월바로세우기연합회장은 "가짜 유공자들 때문에 5·18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됐고, 명예가 아닌 부끄러움이 됐다"며 "가짜 유공자 문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께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주장하는 5·18 가짜 유공자는 '허위 인우보증자'와 '부정승급자' 등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연대회의는 기존 5·18 유공자가 인우보증만 해 주면 상대방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문제 삼았다.
또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친 보상 기간에 가짜 유공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세력화했다는 것이 연대회의 측 판단이다.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등 가짜척결연대회의 소속 5.18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진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가짜 유공자들 목적은 오로지 돈… 유관단체에서 전횡 일삼아"
임성택 5·18기동타격대동지회 대표는 "그들 일부는 공법단체 출범 과정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단체 집행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의 최종 목적은 이권과 수익사업"이라며 "이 두 유형을 전수조사해 5·18 가짜 유공자들이 단체를 장악해 전횡을 일삼는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표적 가짜 유공자 사례로 A씨와 B씨 형제 등 실명까지 거론했다. A씨는 2000년 5·18 가짜 유공자 16명 조작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했으며, 동생 B씨는 허위 인우보증으로 유공자가 된 후 남광주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5·18 부정승급에 관여한 주모자라는 것이다.
또 5·18부상자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C씨도 다른 유공자의 허위 증언으로 5·18 유공자가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가짜 유공자 문제의 해결 없이는 5·18민주화운동의 계승은 기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한낱 이권 비리단체로 전락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5·18 심사 및 보상업무를 광주광역시가 아닌 보훈처로 일원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참여단체별로 고발 사례를 발표하고 청원문을 낭독한 후 대통령실에 청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