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논란이 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시키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명백히 내란을 선동한 것에 해당해,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법상 내란선동·내란예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힘 시의원, "尹 퇴진" 주장한 김용민 의원 검찰 고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시위대를 향해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시위대를 자극해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해, 명백히 '형법상 내란선동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 투표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이 시의원은 비판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국민의 투표권을 짓밟는 반민주 폭거라는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시키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명백히 내란을 선동한 것에 해당해,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법상 내란선동·내란예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힘 시의원, "尹 퇴진" 주장한 김용민 의원 검찰 고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 시위대를 향해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시위대를 자극해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해, 명백히 '형법상 내란선동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 투표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이 시의원은 비판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국민의 투표권을 짓밟는 반민주 폭거라는 것이다.
"'내란선동죄' 해당… 투표권·민주주의 무너뜨려 국민 삶 파괴"
이 시의원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국정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진을 외치는 김 의원의 정신 나간 행동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조작과 왜곡으로 국정 발목 잡기, 방해하기를 해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면 탄핵하겠다는 식의 교활한 민주당의 저질 막장정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재참석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되면 저는 (집회에 또) 참석을 할 것"이라며 "발언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참석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기에 꼭 퇴진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키워야 되느냐"며 "정치의 본령은 갈등 해소, 치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며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 탄핵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국정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진을 외치는 김 의원의 정신 나간 행동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조작과 왜곡으로 국정 발목 잡기, 방해하기를 해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면 탄핵하겠다는 식의 교활한 민주당의 저질 막장정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재참석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되면 저는 (집회에 또) 참석을 할 것"이라며 "발언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참석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기에 꼭 퇴진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키워야 되느냐"며 "정치의 본령은 갈등 해소, 치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며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 탄핵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