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경찰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최강욱도 징역 10개월 구형받고 내달 1심 선고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라디오에서 피해자가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널A사건'과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에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경찰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최강욱도 징역 10개월 구형받고 내달 1심 선고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라디오에서 피해자가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널A사건'과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에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