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직 당시 기관장들의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100여 쪽에 이르는 '월성 원전' 사건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특히 공소장에는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자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였던 인사가 기존 기관장들의 사퇴 및 후속 인사 '의중'을 백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윗선'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느냐를 놓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에게 '기관장 교체 검토' 언급
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였던 A씨에게 "산하 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해 8월11일 백 전 장관은 A씨에게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이사·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백 전 장관의 발언 5개월 만인 2018년 1월19일 임기를 1년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다.
백운규 "文정부 국정철학과 안 맞는 인사 분류해라" 지시
뿐만 아니라 백 전 장관은 사흘 뒤인 14일에도 "우리 부 산하 기관 전반, 특히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지시가 있고 한 달 만인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의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를 낸 B씨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 국장이 2017년 9월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발전사 사장들과 시차를 두고 따로 만나 '정부 입장이니 사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압수수색 착수한 동부지검… 월성 원전 공소장 분석 중
다만 백 전 산업부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 통화에서 "법대로 했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3년 전에도 그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들었다"며 "장관직에 있을 때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산업부와 발전 자회사 등 산하 기관 8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월성 원전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소장에는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자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였던 인사가 기존 기관장들의 사퇴 및 후속 인사 '의중'을 백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윗선'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느냐를 놓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에게 '기관장 교체 검토' 언급
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였던 A씨에게 "산하 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해 8월11일 백 전 장관은 A씨에게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이사·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백 전 장관의 발언 5개월 만인 2018년 1월19일 임기를 1년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다.
백운규 "文정부 국정철학과 안 맞는 인사 분류해라" 지시
뿐만 아니라 백 전 장관은 사흘 뒤인 14일에도 "우리 부 산하 기관 전반, 특히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지시가 있고 한 달 만인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의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를 낸 B씨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 국장이 2017년 9월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발전사 사장들과 시차를 두고 따로 만나 '정부 입장이니 사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압수수색 착수한 동부지검… 월성 원전 공소장 분석 중
다만 백 전 산업부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 통화에서 "법대로 했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3년 전에도 그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들었다"며 "장관직에 있을 때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산업부와 발전 자회사 등 산하 기관 8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월성 원전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