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성남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관계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 중인 이 사건은 수사가 약 2개월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경찰 순으로 '핑퐁'
성남지청에 이송된 이 사건을 성남지청은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지만, 2개월가량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입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 시행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후보의 측근 출신인 인사를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허가를 받아 약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다.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공직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데,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낸 셈이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받는 박은정 지청장
이 때문에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전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지청장이 최근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사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애초에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지난해 11월 성남지청에 백현동사건을 내려보낼 때부터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은 큰 시간 차이를 두고 벌어진 사건도 아닌데, 대장동 관련 인물들은 기소됐다"며 "백현동사건도 이제라도 검찰이 맡아 수사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4일 성명을 통해 "백현동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를 통해 대장동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찰에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경찰 순으로 '핑퐁'
성남지청에 이송된 이 사건을 성남지청은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지만, 2개월가량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입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 시행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후보의 측근 출신인 인사를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허가를 받아 약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다.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공직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데,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낸 셈이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받는 박은정 지청장
이 때문에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전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지청장이 최근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사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애초에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지난해 11월 성남지청에 백현동사건을 내려보낼 때부터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은 큰 시간 차이를 두고 벌어진 사건도 아닌데, 대장동 관련 인물들은 기소됐다"며 "백현동사건도 이제라도 검찰이 맡아 수사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4일 성명을 통해 "백현동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를 통해 대장동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찰에 이송했다"고 해명했다.